[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액수가 최근 5년간 3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액은 3588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금액 [자료=황희 의원실 제공] |
지난 2015년 77억원이었던 사고액은 지난해 1444억원으로 18배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27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841억원, 서울 377억원, 경북 259억원, 부산 184억원 순으로 많았다.
보증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66건에서 9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도 8월까지 575건이 발생해 최근 5년간 2273건에 달했다.
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꼽힌다. 서울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분양 경쟁률이 높은 반면,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은 집값이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주저해 연체 등이 발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529가구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미분양은 1만789가구, 지방은 5만174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사고 건수가 많은 경남과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각각 1만4250가구, 7517가구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주택시장 양극화, 특히 경남 등 지방의 미분양 물량 확대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정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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