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총 126억달러(15조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2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5억3000만달러, 2015년 40억달러, 2016년 16억6000만달러, 2017년 16만9000만달러, 2018년 7억2000만달러 등 최근 5년간 총 126억달러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
한국은 지식재산 선진국 모임인 IP5(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 당 특허출원건수는 8601건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위상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가장 큰 적자규모를 보였으며, 특히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여전히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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