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 여야 정쟁의 장이 돼버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물꼬를 텄다.

문 의장은 최근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관련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며 문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의 거부 명분을 없앤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의장의 제출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정치권에선 문 의장의 진술서 제출이 예상보다 빨랐던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황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에 전격 출석했다.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황 대표의 자진 출두다. 5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마친 황 대표는 오후 7시쯤 남부지검 정문을 나와 귀가했다.

그는 검찰에 들어가기 앞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며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이 사건 고소와 고발과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그의 검찰 출석은 당일 오전까지도 공지되지 않았다. 출석 예고 2시간 전인 이날 정오께 발표됐다. 정가에서는 예상보다 일렀던 황 대표의 검찰 출석 소식에 문 의장의 결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출석에도 꿈쩍하지 않으며 문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보임 조치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8월 30일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의 순서로 보아서 당연히 국회의장부터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충돌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정치적 발언 정도로 해석됐던 한국당의 요구는 문 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며 현실이 됐다. 국회 측은 당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최근 관련 사실이 알려지며 일제히 보도됐다.

문 의장은 진술서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요청을 했고 협의 결과, 서면 진술서를 내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자꾸 의장 핑계를 대고 안 나간다고도 하고, 패스트트랙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변에서 조언도 했다. 한국당은 최근까지도 물고 늘어지더라”며 문 의장도 흔쾌히 의지를 굳혔다고 귀띔했다.

문 의장이 검찰에 진술서를 내고 황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이제 관심은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행보에 쏠린다.

나 원내대표 역시 여러 차례 원내 일에 관한 책임자인 자신만 대표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다른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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