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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 일가 의혹’ 수사담당 검사 고발…“인권 침해 엄중죄”

기사등록 : 2019-10-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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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일 오후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신속한 수사에 나서 관계자 엄벌에 처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에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친인척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친인척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9.10.02. kintakunte87@newspim.com

정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친인척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와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라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이른바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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