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야당 국회의원의 온·오프라인 상 설전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이들의 악연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시작됐다. 하 의원은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했고, 민주당이 고발하면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하 의원은 민주당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본인이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 달 말 확정되며 두 사람의 공방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07.11 leehs@newspim.com

◆ 하태경,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 대법 승소

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공개될 자료 목록은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다.

이번 논쟁은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당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4월 12일 당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 의원을 고발했다. 문씨 관련 사안이었다.

문 대통령이 2번째로 출마했던 2017년 대선 정국에서도, 문씨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돼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하 의원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문준용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열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공채인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위반인 점이 적발돼 고용정보원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채용 절차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그 해 11월 10일 서울 남부지검은 하 의원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고, 일주일 뒤인 11월 17일 하 의원은 남부지검에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남부지검은 열흘 후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하 의원은 12월 1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12월 12일 남부지검은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해를 넘겨 2018년 1월 15일 하 의원은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약 10개월 여간 진행됐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 행정법원은 정보공개 판결을 내리며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올해 1월 3일 남부지검은 항소했지만, 6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남부지검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9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도 기각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의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수사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문준용 페이스북 캡처]

◆ 직접 전면에 나선 문준용 “국회의원 권력 악용해 누명씌워”

하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끝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공방은 문씨가 직접 SNS에 입장을 전하며 공개 설전으로 변했다.

문씨는 기자회견 날 "하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며 "하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문씨는 이어 "저는 2007년 합격사실을 한국 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저의 휴직 신청서에 기재했다"며 "그런데 하 의원은 대선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2번째 장을 고의로 숨기고 1번째 장만을 언론에 공개하며 2007년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문서를 짜깁기해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도 자신의 SNS에 "준용씨, 조국처럼 살지 맙시다.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 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 다른 자료를 살펴봐도 제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다음날인 28일 "이젠 검찰 결정서까지 짜깁기 한다. 엉뚱한데 빨간 줄 그어놓고"라며 "하 의원은 예전부터 문서에서 일부만 발췌, 짜깁기해서 자기 주장에 상습적으로 악용해오고 있다. 검찰결정서라는 것 좀 전체 공개해보라"라고 역공에 나섰다.

하 의원도 곧바로 다시 반격했다. "문 씨는 본인에게 불리하면 다 짜깁기고 조작이라고 한다"며 "검찰 문서를 보여줬더니 공문서까지 짜깁기 조작이라고 몰아붙인다. 짜깁기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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