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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스마트공장 성과 부풀렸나".. 박영선 "평가지표 만들겠다"

기사등록 :2019-10-08 16:34

[서울=뉴스핌] 박진숙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실태조사 결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실태조사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지난 5월 발표된 자료와 지난해 12월 발표된 스마트공장 확산 전략의 성과가 같다"며 "이는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고용정보원,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난 5월 발표에서 스마트 공장의 생산성 증가가 30%라고 했는데, 실제로 생산성 증가가 30%가 안 된 기업은 1903개가 됐다"며 "원가 절감율은 15.9%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이 414개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년 이내에 폐업한 기업도 48개에 달하고, 관련 실직자도 4000여명에 달한다"며, "마치 스마트공장을 하면 무조건 성과가 나오는 듯 포장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폐업한 곳과 중도에 관둔 곳, 실적이 안 나온 곳을 다 분리해서 분석해야 한다"며 "내년도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이 430억원인데, 평가지표가 제대로 개발돼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성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더 높게 나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5개월 사이 완성된 스마트공장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며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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