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52시간제도와 관련해 업계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정유섭 의원은 "주52시간제가 이상적인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가"라며 "일본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 때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탄력적 근로시간도 우리는 3개월인데 일본은 1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적해주신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 52시간제에 있어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부서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서 건의하는 사항들을 관계부처 회의 때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국산화하고 국내 제품을 쓰라고 해도 기업이 싫으면 강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외교부와 산자부 관계자들이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기 위해 물밑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조치가 4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방청에 애로센터를 설치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신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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