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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앞두고 美中 '난기류' 스몰딜 기대 난망

기사등록 :2019-10-09 08:02

미국 10월15일 관세 인상과 12월15일 추가 관세 강행 및 후폭풍 우려 고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번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담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 측에서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협상 팀을 이끌 예정이지만 ‘특별 대사’ 타이틀 없이 담판에 나서기로 했고, 회담 일정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2500억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0%로 인상할 여지가 높고,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다.

8일(현지시각)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류허 부총리가 이번 협상에 특별 대사 자격 없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상 팀의 수장에게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중국 측은 10일부터 열리는 워싱턴 회담을 마친 뒤 11일 복귀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12일로 계획했던 베이징 복귀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이 경우 11일 저녁 시간대까지 담판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닫히는 셈이다.

양국이 장관급 협상을 벌이는 것은 지난 5월10일 이후 처음이다. 5개월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담판이지만 출발 전부터 난기류가 뚜렷하다.

인권 문제를 앞세워 미 상무부가 중국 28개 기업 및 기관을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린 데다 국무부가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신경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

중국 측은 미국에 제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협상에 중국 측이 소극적인 행보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사태를 무역 협상과 접목시키려는 보이는 데 대해서도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미국의 관세 인상 보류 등 최근 화해 무드가 연출됐지만 지난 5월 협상 결렬 위기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은 이를 제외한 부분적 딜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빅 딜’을 원한다며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내부의 정치 사안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15일 미국의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5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 1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시기가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과 맞물렸다는 이유로 이를 15일로 보류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쿠지스 아시아 경제 헤드는 SCMP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15일 관세 인상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미국은 지난 9월1일 실시한 15%의 추가 관세에서 제외된 1600억달러 물량에 대해 12월15일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연말 전면전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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