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이 10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무소속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부동산거래는 전체거래건수 813만7103건 중 5만7210건(0.7%)에 그쳤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연도별 이용실적 [자료=윤영일 의원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해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도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24만2430건 중 550건(0.22%), 2017년 253만6640건 중 7만62건(0.27%), 2018년 361만5160건 중 27만759건(0.76%), 2019년 6월 현재 174만2873건 중 21만839건(1.25%)이다.

윤영일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로 61억13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중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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