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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후임자 인선 속도 낸다…非검사 출신 안경환·한인섭·하태훈 하마평

기사등록 :2019-10-14 15:32

차기 법무부 장관 '비검사' 출신 검토...한인섭·하태훈 하마평
검찰개혁 완수, 높아진 도덕성 변수...검증시간 길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면서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조 장관의 후임자 인선에 속도를 내는 한편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지난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14일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특수부를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에만 설치하는 등의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이 내려놓은 검찰개혁은 일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이어받는다.

김 차관은 지난 1963년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로 임용됐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대검 과학수사부의 초대부장을 맡기도 했다.

지휘력이 좋고, 검찰 내외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는 김 차관은 2019년 6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거론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조 장관의 후임자 인선에는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검찰 출신이 아닌 민간 인사를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 장관과 관련이 깊은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차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의지와 정치권의 외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 장관 문제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청와대 검증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다.

통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검증은 3주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높아진 도덕적 기준으로 이번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빈 자리를 언제 누구로 메울지는 향후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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