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0년간의 직원 비위를 알아채지 못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산재예방 사업인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 A씨를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했다. 혐의는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년간 '클린사업' 관련 안전 품목을 설치, 제작, 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면서 뇌물을 챙긴 혐의다. 11개 업체로부터 A씨가 챙긴 뇌물은 3억600만원(87차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사업은 산재 위험이 큰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신에게 뇌물을 준 공급 업체에 클린사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장 명단을 2019년 2월까지 17회에 걸쳐 넘겼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공급 업체는 명단에 있는 사업장이 자사 안전설비를 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에 달했다. 이는 총 보조금 7325억원 중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A씨는 공급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문제의 공급 업체 11곳을 클린사업에서 배제했다.
이용득 의원은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어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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