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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영선 "소공연 정치참여 정관변경 승인 검토 중"

기사등록 : 2019-10-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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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승인 신청한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공연이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을 중기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박 장관은 "신청 요건이 있는데, 요건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비해 (추가)제출을 요청했고, 아직 도착 안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21일 중기부에 정치 참여 금지조항이 담긴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변경안은 연합회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정유섭 의원이 '민주노총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중기부가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단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연합회는 매년 세금 50억원을 들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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