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를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입에서의 정시 비중 확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종 실태조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전형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교육부는 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비율은 22.7% 수준이다. 2021학년도 정시 비율은 소폭 오른 23%다.

정부의 정시 확대는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날인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본다"며 "학종 공정성에 먼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문 대통령이 '대입제도 개편'을 지시한 직후에도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었다.

여론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입장 전환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지난달 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2%로, 압도적이었다. '수시 찬성'은 3분의1 수준인 22.5%였다.

다만, 정시확대는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정책과는 배치된다는 평가다. 오는 2025학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듣는 제도로, 수능이 강조되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기자들과 만나 "교육 공동체에서 정시 확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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