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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이재명 '공정경제' 손잡았다…"날선 감시 보폭 넓힌다"

기사등록 : 2019-10-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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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기도, 공정경제 협약 체결
입찰담합·가맹 분야서 협업 강화
경기도 공정국 신설로 감시 수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경제 협심 플레이가 입찰담합,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더욱 확대된다. 특히 경기도 공정국의 신설로 포괄적 공정경제 체계가 구축되면서 날 선 감시가 구사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앞선 지난해 양 기관은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입찰담합 및 가맹·대리점 분야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면서 폭넓은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좌)·이재명 경기도지사(우) [뉴스핌 DB]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보호·안전강화 시책 협력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이 주된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를 비롯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보호에 있어서 공정위와 경기도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공정경제에 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라며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 공정국의 신설과 새로운 비전 제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서,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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