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법 집행은 어느 기업이나 기업집단을 발목잡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제도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0.22 mironj19@newspim.com

조 위원장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으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평평한 경제질서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보 제공'이 갑을관계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공정위는 감시자의 역할,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영세사업자,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해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내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기업들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범칙금·과징금 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공정위 제재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이 없다"며 "기업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과징금 몇 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레퓨테이션(평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생태계 만드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며 "공정거래 법·제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만들고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위원장은 부당한 기업집단 내부지원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조 위원장은 "5조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내부거래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편법적 경영승계를 하거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이라고 내부거래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비롯 300여명의 중견·중소기업 대표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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