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이지현 기자 = 1년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달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법안소위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 기류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홍익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권 의원이 '거버넌스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했으나 최근 긍정적 기류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 의원은 당초 이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권 의원은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반화된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다루면 각각 산업별 특수성이 있는 활용 형태와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거버넌스 규정이 2018년 5월 발표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소위 내 의견 수렴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라면 행안위는 내달 2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나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내달 초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며 "반대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3법이 급하므로 11월 27일 전에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만 따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정보통신망법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어 별 무리 없이 통과가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줄기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정무위나 과방위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안위에서 의결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개최하는데 신용정보법이 처음 논의되는 만큼 이날 검토를 거쳐 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과방위 소속 김성태(비례)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도 비식별 처리를 통한 빅데이터 응용은 대찬성"이라며 "안전만 확보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데이터 3법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어서야 한다.

예년의 경우 11월 말에 본회의가 열리지만 올해는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여야의 일정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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