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왔고 국민과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던 인터넷전문은행 개정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leehs@newspim.com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 사람들을 몰고 나와 금융개혁 신호탄으로 선전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은행 인가는 커녕 기존 은행 인가도 줄줄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핀테크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핀테크 규제활성화를 말하지만 속내는 소극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의 자격요건에서 '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데이터 3법을 직접 언급하면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의가 불발되자 김종석 의원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일제히 쏘아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내 희망 사항만 읊고 간 지 며칠만에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고집경제는 문 정권의 경제코드"라며 "소득주도성장·현금살포·국민 빚내기 고집 등 한 번 머릿 속에 입력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고집·아집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폐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갔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0.4%라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2.4~2.5%를 얘기하더니 어느샌가 2.0%로 슬그머니 낮췄고 해외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해서 발표하는 등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문 정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머무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라며 "그동안 1956년 흉작기,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로 총 네 번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념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 투자의 핵심인 법인세를 낮추고 신규투자 세제를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개혁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모든 언론매체가 경제 마지노선 붕괴, 물거품, 한계봉착, 처참한 실적, 위태, 쇼크 등 경제 관련 표현을 보도했다"며 "그런데도 현 정권은 여전히 남 탓, 민간 투자 부진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재정 지출 즉 재정만능주의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는 재정 지출은 좋은데,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현금 살포 대신에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써야 한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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