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를 일축했다. 국제유가를 포함해 공급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0%대 중반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

디플레이션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선 KDI는 저물가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실패했다고 날을 세운 것.

KDI는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KDI는 먼저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과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0.04%, -0.4%를 기록했지만 공급 변수를 제거하면 여전히 플러스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지난 9월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근원물가로 불리며 수요 압력만을 반영한 지표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9월 물가 하락은 수요 측과 공급 측의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축소되면서 발생했다"며 "공급 측의 주요 단기적 영향이 배제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0%대 중반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철 연구위원은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 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KDI는 디플레이션보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내 물가상승률에 주목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2008년 4.7%에서 지난해 1.5%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0.4%(1~9월)로 주저앉았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로 설정한 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KDI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실패를 꼽았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도 신경을 쓰다 보니 물가가 하락할 때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대표 사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당시 근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못 미치는 1%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 체계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해도 금융안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정 연구위원은 이어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행되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각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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