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검찰의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대표에 대한 기소에 "어이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타다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어이없는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제와 '성급하다' '아쉽다'고 넋두리를 하고 있다"며 "합법과 불법 등 애매한 곳에 놓인 신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신산업의 연착륙, 신구 사업의 조화에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이 크다"며 "법은 현실을 쫓기 마련이다. 법으로 모든 현실을 재단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과 거리가 멀다. 한국당은 4차산업혁명 요구의 변화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국회서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대립하며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검찰의 기소로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타다 모기업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측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 승객을 허가 없이 유상으로 연결해 준 혐의를 두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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