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경제반'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31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조만간 준비실을 설치하고 내년 4월 1일 정식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실에는 경제산업성 출신 심의관 1명과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의 참사관이 배정된다.

경제반은 사이버보안 대책과 지식재산 유출 방지 등을 안보 관점에서 다루게 되며, 각 부처의 조정 기능도 담당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가안보국 담당자는 "미국과 중국의 최근 관계를 봐도 경제와 안보가 겹치고 있다"며 "경제안보에 정통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가 4년 간 156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는 등 안보 이슈를 들먹였다.

이번 국가안보국에 경제반을 설치하는 것도 안보를 내세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하고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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