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사전에 검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1일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 처리에 대한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7월쯤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는 검찰이 타다 사건 처리 방침을 정부에 미리 알렸다는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대검찰청은 이날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며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잇따라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같은 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며 신산업을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검찰의 처분을 공개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산업 시도는 기존 이해 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그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잇따라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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