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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의보 ′GTX-D′..노선 미확정에 재원조달도 불확실

기사등록 :2019-11-04 14:03

밑그림도 없는 정부 발표에 김포·검단은 축제 분위기
계획 확정까지 과정 험난..기대 노선 변경될 가능성도
수조원 사업비 조달 방안도 불투명..총선 대비 공약 비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검토 단계에 불과한 수도권급행철도(GTX) 신규노선 계획을 성급하게 발표하자 부동산의 투기 바람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TX-D노선이 지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김포·검단·하남은 벌써부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노선이나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서둘러 공개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1일 신규 급행철도인 GTX-D노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 인천 검단, 하남시 등은 축제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 급행철도 수혜범위(제공=국토부) 2019.11.04 syu@newspim.com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부권에 신규 급행노선을 추가로 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노선이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일절 발표하지 않았지만 후보지로 떠오르는 지역은 이미 GTX 계획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GTX-D노선이 김포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3기신도시인 대장·계양신도시를 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서 언급한 '남부광역급행철도'를 연결해 동쪽으로 서울 강일, 하남 미사까지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이미 굳혀졌다.

실제로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급행철도 수혜범위를 보면 서쪽은 김포, 검단이 동쪽은 강동, 하남이 수혜지역에서 벗어난다.

수혜지역으로 언급된 지역은 교통망이 확충되고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휩싸였다. 이미 노선을 확정 짓고 GTX를 조기 착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2기신도시인 김포와 검단의 서울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와 한강 하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GTX-D의 빠른 노선 결정과 조기착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단주민총연합회 관계자는 "GTX-D 노선 서부선 추진발표로 검단신도시는 장기적인 대형호재를 추가로 선물받았다"며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돈도 몰리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GTX-D노선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GTX와 같은 대형 사업이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 까지 절차는 험난하다. 먼저 법정계획에 담겨 구체적인 노선과 예산을 확정해야 하고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조사와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GTX A~C노선은 지난 2011년 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한 후 공식적인 착공식(A노선)이 열리기까지 최소 8년이 걸렸다.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A노선은 아직 보상 작업이 채 끝나지 않았다. 개통도 빨라야 2023년 말이다. 건설업계는 공사기간까지 감안하면 D노선이 개통까지 적어도 15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사업비 조달도 관건이다. 서울시가 2015년 발표한 남부광역급행철도는 사업비가 3조2000억원이다. 김포~미사 노선 연장까지 감안하면 사업비는 추정이 어렵다. GTX 중 사업비가 가장 큰 B노선은 사업비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자칫 정교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장밋빛 계획만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노선이 확정되지도 않은 GTX 계획을 성급히 발표하면서 잠잠하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들쑤셔 놓았다"며 "지역 민원을 고려하면 노선은 계획 확정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커 투자 피해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백승근 대광위 본부장은 "광역교통 비전2030에 담은 사업들은 미래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밑그림 성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40) 등 내년에 수립될 법정 계획에서 기술적 측면 등을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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