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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기소' 두고 이번엔 청와대와 진실공방?

기사등록 : 2019-11-04 14:10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통해 처분 논의"
청와대 "보고받은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타다' 기소를 둘러싸고 이번엔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4일 검찰이 타다 기소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논의해 결정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전날 검찰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와 타다 기소 방안을 직접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밝히자 민정수석실에서 기소 직전 알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보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은 검찰의 타다 기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7월 검찰로부터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처리를 1~2달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정식으로 타다 기소와 관련한 논의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련 사안에 대해 단순한 의견조회 요청은 받았으나 사안이 민감해 별도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