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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주도권 쥔 검찰...'조국 정국→세월호 정국' 전개?

기사등록 :2019-11-06 16:56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 설치…검찰 '정국 주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리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국 정국에 이어 세월호 정국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수사 등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칼끝에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한동훈 부장)가 특수단을 지휘한다. 대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전 특수부) 지휘라인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단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이 수사단 설치에 나선 직접적인 배경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헬기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최근 특조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표면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단은 그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앞으로 접수될 사건들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구조 과정의 문제점, 과거 관련 수사의 외압 의혹 등 전 과정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은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검찰의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122명을 오는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황 대표는 '조사 방해 세력'으로 분류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특수단은 수사 축소 압력과 관련 황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함께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며 '조국 정국'을 주도해왔다. 포스트 조국 정국 이후에는 검찰발(發) 세월호 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의도와 관계 없이 향후 검찰의 정국 주도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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