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부동산

국토부, 연내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 발표

기사등록 :2019-11-10 11:00

산정오류·깜깜이 공시 등 불투명성 해소
문재인 정부 2년반 평가·향후 과제 점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내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제공=국토부) 2019.11.10 syu@newspim.com

국토부는 먼저 지난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과 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53%로, 표준지 현실화율은 62.6%에서 64.8%로 각각 상향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로 유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제기된 산정오류나 깜깜이 공시 등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과학적인 부동산체계를 구축하고 산정오류 검증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는 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비전 2030' 발표, '일자리로드맵 2.0'을 발표하며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은 미진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예산안을 작년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