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 개정 및 전·월세 현금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14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모병제', '청년 신도시' 등 총선 공약들을 검토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논의되던 공약들이 중앙당과 본격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는 청년들의 주거권·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이 있지만 14㎡(약 4평) 남짓한 공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 청년들이 많아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전·월세 현금 지원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공약들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이날 회의는 민주연구원이 준비한 총선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말 비공식 기구인 '총선공약기획단'을 발족해 민주연구원과 시·도당, 당내 위원회 등에서 올라온 공약들을 검토해왔다.

총선공약기획단은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단장으로 원외 인사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으로 구성돼 있다. 당에서는 김병욱·고용진·금태섭·이훈·정은혜·제윤경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자리는 백 부원장이 연구원 측에서 준비한 공약들을 설명한 자리"라며 "앞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모병제'와 '청년 신도시' 등 청년 대상 총선 공약을 준비해왔다. 청년 신도시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 3기 신도시 택지를 청년 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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