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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세영 차관,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9회말 투아웃에도 안타 칠 수 있다"

기사등록 :2019-11-15 14:29

12일 외통위 미주소위 참석한 조세영 차관, 비공개 회의서 발언
윤상현 외통위원장 "SCM서 당장 '지소미아 종료' 선언 못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9회말 투아웃 이후에도 안타는 칠 수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중진의원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정부가 일본과 막판 물밑조율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까지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에 참석한 조 차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후폭풍이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정진석 의원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고,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미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자 조 차관이 빙그레 웃으며 '9회말 2아웃 이후에도 안타는 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며 "상당히 의미심장한 답변으로 보였는데, 정부도 끝까지 최선의 결론이 나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군사 정보를 직접 교류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측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려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15일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SCM)에서는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면 종료 결정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아직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청와대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섣불리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경우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협상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진석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는 관계 없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말은 궤변"이라며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체결한 것이자,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을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 정부가 미국의 저 정도 톤의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한다면 어마어마한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 등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안보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한미 동맹이 깨지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다 빠져 나가 경제에 치명타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용어설명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위기를 말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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