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내에서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반면 우리 국회는 그렇지 않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 돼 있는데 한국당 반대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찬성할 만큼 국민 사이에서는 국론 통일이 이뤄졌다"라며 "한국당은 강건너 불구경 보듯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1.17 mironj19@newspim.com |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꾸준히 인상해온 것과 다르게 이번 요구 수준은 너무 높다"라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방위비 5배 증액하라는 요구에 동의하라고 묻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반대하고 합리적 방위비 협상 국회 결의안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미일 계산에 마치 공조하는 모양"이라며 "최근 1, 2년간 평창 동계올림픽·일본 경제침략·지소미아 종료·미국 방위비 분담에서 단 한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한다면 곧 미국을 방문할 이인영·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 정당의 이익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 높은 50억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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