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정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소절차를 언제든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이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WTO 제소절차를 보류나 중지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정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절차상 어떤 시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언제든 제소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보 공조'를 내세운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 한일 양국이 일단 한발씩 물러서며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진행될 국장급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국의 갈등은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외교부 브리핑에서 "(일본이)수출규제를 철폐했다면 (한국측도)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철회했을 것"이며 "큰 균형이 잡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규탄 시민행동 지소미아 종료 12시간 긴급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촉구를 마친 뒤 장소를 옮겨 지소미아 완전종료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 2019.11.22 alwaysame@newspim.com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양국이 고위급 협상을 재개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일 양국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것보다는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만나 큰 틀의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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