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는 헛된 것으로, 결함을 가진 터무니없는 합의라고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주장했다.
스티븐 로치 [사진=위키피디아] |
지난 22일(현지시각) CNBC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로치 교수는 "(1단계 합의가) 정치적 편의상 마련된 것으로, 국내적으로 정치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로치 교수는 미국이 102개 국가와의 다국적 무역에서 초래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치중한 현재의 무역 협상은 매우 큰 결함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이번 합의를 두고 "매우 중요한 1단계 합의"라며 의미를 부여한 것과는 대조되는 코멘트다.
로치 교수는 1단계 합의가 도출돼도 무역 갈등을 애초에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정치적 승리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합의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노력으로, 미국이 지난 1년 반 동안 대중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구조적 문제 중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어려운 분쟁을 종료하려는 피상적 노력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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