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간단체를 설립해 우편향된 안보 강연을 시행하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의 다른 사건들이 내달 6일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원은 같은 달 23일 원 전 원장의 사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박승춘(72) 전 국가보훈처장 등 3명에 대한 2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금일 이 사건에 대한 사실상 마무리 절차이지만 검찰 구형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오늘 재판 진행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대해 병합기일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지난 금요일 병합기일을 결정해 문서로 발송한 상태"라며 "다음 달인 12월 6일 병합기일을 진행하고 그로부터 2주 남짓 지난 뒤인 23일 오전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해 결심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등은 2010년 2월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한 뒤 안보 교육을 명분으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발협 설립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55억여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발협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 제반 경비 대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차장은 국발협 초대 회장을 맡은 뒤 2011년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차장은 국발협 자료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등을 활용해 이른바 우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민병주 전 심리전당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MB 정부 시절 민주노총·한국노총 분열 공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의혹, MB 정권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뒷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MB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해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하는 등 'MBC 장악' 의혹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사건들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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