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정부 예상을 초과해 예비비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예비비투입 규모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8188억원 대비 3.5% 수준인 985억원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329만명(81만개 사업장)으로 정부 예상(238만명)을 100만명 가량 초과했다. 지원액은 2조5215억원으로 집행률 91%를 넘어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작년과 올해 2년간 29.1%(2017년 대비)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게 목적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38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 인원 256만명보다 18만명 적은 숫자다. 관련 예산도 지원 첫해인 지난해 2조9717억원 보다 1000억원 가량 줄어든 2조8818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원금이 바닥났다. 올 1~10월 해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지원 인원을 86만명이나 웃돌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올해보다 23.2% 줄어든 2조1647억원으로 잡아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일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지원액도 올해보다 4만원 낮춘 9~11만원으로 책정했다. 지원액을 낮춘 대신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한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경우, 올해와 같이 예비비를 투입해야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월 15일 현재 집행잔액(2400억)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영세 사업주들에게 안정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신청 추이, 집행 효율화 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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