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3만8000명의 손실을 보전할 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예보를 비롯해 총리실, 검찰(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등이 구성한 범정부 대표단은 지난 14~16일 캄보디아 정부를 만났다.
이번 면담에서 범정부 대표단은 캄보디아 정부에 캄코시티 관련 한국정부 입장 및 사태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코시티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전과 비교해 보다 전향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래 범정부 대표단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접촉해 캄코시티 중요성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훈센 총리는 1985년부터 집권해 캄보디아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훈센 총리가 장모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회담에 불참하면서 이러한 계획은 무산됐다.
하지만 범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를 찾아 캄코시티 정상화를 촉구한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전언이다. 양측은 조만간 캄코시티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진행하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캄보시티의 분양실패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예보는 자산 회수에 나섰지만, 이씨가 2014년 예보를 상대로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해 5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회까지 힘을 싣면서 승소 희망이 커졌던 지난 7월에도 예보는 캄코시티 관련 8번째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후 예보는 항소심 패소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캄보디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재판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뒤,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가 캄코시티 채권 회수에 전사적인 역량을 모으는 것은 캄코시티 정상화가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등 약 3만8000명의 피해자들에 손실 보전을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캄코시티에 현재 묶여있는 돈은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붙여 6500억원 정도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작년 9월 취임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수 차례 열린 재판을 모두 직접 챙길 정도로 캄코시티를 역점과제로 삼아왔다. 역대 예보 사장 중 캄보디아 현지 재판에 참석한 사람은 없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예보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직을 걸고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