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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美, NATO 예산 기여 27% 삭감한다"

기사등록 : 2019-11-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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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예산 기여 규모를 상당히 삭감할 방침이라고 CNN이 27일(현지시간) 미 국방과 나토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의 한 미국 국방 관료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예산을 27% 대폭 줄일 예정이다. 미국은 이 예산의 22%를 지원해왔는데 이를 16%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나토의 예산은 주로 나토 본부 시설 유지비, 합동 군사작전 등에 쓰이는 자금으로,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은 별개다.

2019년 나토 예산은 2억6050만달러로 책정됐다. 이중 상당 부분은 나토 벨기에 본부 시설 유지와 행정 비용에 쓰인다. 2019년 군 예산은 15억6000만달러다. 이는 일부 합동 군사 작전과 전략 사령부에 쓰이고 훈련 및 연구에 쓰이는 예산이다. 

이밖에 '나토 안보 투자 프로그램' 공동 예산도 있다. 군사 지시와 통제 시스템 투자, 시설 건축에 쓰이며 올해 책정된 예산은 7억7000만달러다.

기여금을 삭감한다해도 미국은 여전히 나토 공동 예산에 최대 기여 국가다. 독일은 약 14.8%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 관료들은 CNN에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부족한 공동 예산분을 채울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 주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공동 예산 기여를 줄이고 대신 다른 회원국들의 기여를 늘리는 새로운 분담금 공식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전부터 나토는 한 국가의 국민총소득(GNI)을 기반으로 합의된 예산 분담 공식을 토대로 본부를 운영해왔다. 

한 나토 관리는 "모든 동맹국들이 새로운 분담금 공식에 합의했다"며 "새로운 공식은 미국의 분담을 줄이고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의 분담은 높인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 분담금을 충분히 내고 있지 않다고 비난해왔다. 나토는 2024년까지 연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는 29개 회원국 중 8개국 만이 이 수준에 분담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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