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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 당국, 저출산 우려로 두 아이 정책 중단 검토

기사등록 : 2019-11-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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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베트남 호찌민시 당국이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부부에게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십 년간 지속된 '두 아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베트남 일간 뚜오이째에 따르면 이 제안은 지난 26일 호찌민시 인구가족계획부 회의에서 나왔다. 

두 아이 정책은 1960년대 처음 나온 베트남의 인구 통제 정책으로 한 가정에서 최대 아이 2명만 낳게끔 장려하는 정책이다. 공공부문 근로자 가정의 경우 아이를 두 명 이상 가지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책은 효과적이었고 1980년대 베트남 합계출산율(TFR)은 3명으로 줄었다. TFR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한다.

특히 호찌민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2000년 평균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33명으로 하락 추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감한 대책이 없으면 호찌민시 출산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두 아이 정책 중단은 물론,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높은 생활비가 꼽히면서 정부가 출산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예컨데 호찌민시에 등록된 한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병원비를 할인해주거나 호찌민시의 사회 주택 사업에서 집을 사거나 임차할 때 두 자녀를 둔 가정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다. 

사이공 강 따라 세워진 베트남 호찌민의 건물들.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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