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다시 미궁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여야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허를 찌를 다음 수를 두기 위해 분주하게 서로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그러는 새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각 종 민생 법안들이 언제쯤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2일이 법정처리 기한인 예산안도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0 mironj19@newspim.com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 된 현재의 상황을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민식이법 등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것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1주일 간 마지막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내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의심이 커졌다"며 "민생법안, 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이 우선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한데 한국당이 그럴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은 애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냐"고 묻자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 그 부분은 토론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민식이법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우선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5 mironj19@newspim.com

다음 날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아직까지 예결위 간사들이 정부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 한 상태다. 10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계속 예결위로 해야할지 예산안 합의처리할 단위를 만들어야하는지 이런 점부터 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며 "법적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 못하는 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법안들하고 함께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지 따로 상정할 것인지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