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올해도 5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의결하지 못 했다. 5년 연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결과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하세월을 보낸 탓이다.

국회에 따르면 2일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지만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513조 5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동시에 예산심사의 권한도 예결위에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로 이관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 민생 법안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하였고,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이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한국당이 마치 여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계속해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했다. 2015년과 2016년은 12월 3일에 처리했고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등 모두 네 차례 시한을 넘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의장은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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