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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EU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보복관세 이의제기 '기각'

기사등록 : 2019-12-0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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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이 제기한 이의를 기각했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WTO는 EU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권리를 인정한 중재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에어버스의 초대형 여객기 A380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10월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EU는 영국과 프랑스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기 전에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 상태였다며 WTO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WTO는 EU의 주장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이의를 기각했다.

보잉은 "오늘 WTO의 판결은 에어버스 및 EU 측의 완전한 패배"라면서 에어버스와 EU가 이슈 해결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는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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