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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김정은, 안보리 제재 피하는 외화벌이 '쿠바모델' 추진"

기사등록 :2019-12-03 13:43

세종국가전략포럼 개최…"연내 북미 실무회담 가능성 낮아"
조성렬 "연내 북미회담 무산 땐 외교적 대화 단절 선언할 수도"
정성장 "北, 내년 SLBM·위성발사 가능성…한미훈련 중단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미국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올 연말에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노리는 '새로운 길'을 걸으며 추가 군사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 북한은 2020년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년 11월 30일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단절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이 열리고 있다. 2019.12.03 heogo@newspim.com

◆ 김정은, 안보리 제재 피해 외화 확보하는 '쿠바모델' 추진

새로운 길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표현으로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만큼 새로운 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조 교수는 "현재 북한은 높은 수준의 신뢰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기 어렵고 열리더라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북한의 완고한 입장이나 미국의 복잡한 국내정치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북미 실무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보장하기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위해 제재완화 요구 대신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이 아닌 관광 사업에 눈을 돌려 외화를 확보하려는 '쿠바모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도 금강산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된 문화관광지구 개발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또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남측의 군사연습, 첨단무기 도입에 반발해 군통신선 중단, 공동경비구역(JSA) 통행 제한, 감시초소(GP) 복구 등 남북군사합의를 고의로 위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사실상의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 중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이 새로운 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유보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난항에 대비한 '플랜 B'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북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마련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020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며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과 남북관계 악화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은 향후 신형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전후해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한미의 결정은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 추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추진, 핵실험장 폐기 등으로 이어져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미 정치적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북미 합의안 초안을 국내 전문가들의 지혜를 총동원해 마련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국내적 합의를 기초로 미국과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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