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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고삐] 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中企 규제애로 49건 개선"

기사등록 : 2019-12-04 11:08

박영선 "중소기업 활력제고 위해 공공기관 역할 기대"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등 총 49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박혔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장의 동력인 공공기관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여의도 중기부 취재지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 주문했고, 저희에게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이번에 여러 정부부처의 도움을 받아 이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기업활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은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단계별로 설치하고 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사항은 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이다. 또 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 및 기업활력 제고노력도 평가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20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 건의 지방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