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는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다"며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손 대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 사망사건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사망한 수사관 휴대폰을 확보하는가 하면 청와대는 검찰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피해사실과 수사상황 공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공개적으로 검찰에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이라며 "정권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를 바꿀 의지가 없었기에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한다"며 "그래서 선거제를 바꿔서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승자독식 거대양당제 폐해도 최근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떻나. 경기침체와 저물가가 동반된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거대양당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정치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1차적 책임은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에게 있으나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국정을 방치한 집권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낡은 정치구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는 정치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해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끝으로 "한국당을 비롯해 수구보수 세력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는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250대 50안이라느니 연동률을 40%로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 두기 바란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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