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짠 예산안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42조7000억원 늘어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정부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1% 증가한다. 당초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9조1000억원을 먼저 감액한 후 심사를 거쳐 7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증액된 사업 예산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촌뉴딜 확대,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분야다. 아울러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저출산 대응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 안전 분야 인프라 예산도 확충됐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예산이 증액됐다. 공익 기능 증진 직불제 등 당초 정부가 짠 예산은 2조2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2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 지원 확대도 당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예산 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도 약 10억원(761억→771억원) 증액됐다. 어촌을 개발하는 어촌 뉴딜 사업 예산도 당초 3981억원에서 4344억원으로 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예산도 524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정부 예산안보다 늘렸다.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당초 61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약 2배 증액됐다.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성장 동력을 확대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전기버스 구매 예산은 당초 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약 2배 들었다. 전기화물차 구매 예산도 1500억원 증액됐다. 국회와 정부는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려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예산 2조1000억원을 신설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0년 정부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0 ace@newspim.com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도 늘었다.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은 당초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증액됐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예산도 500억원 늘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7년만에 2만원(월 22만→24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470억원 늘었다. 아울러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예산이 1100억원 신규 편성됐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총수입은 481조8000억원이다.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6000억원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로 정부안(-3.6%)보다 개선됐다.

국가채부는 805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상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서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정부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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