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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트럼프에 '권력남용' '의회방해' 혐의 적용..상원에서 탄핵 판가름

기사등록 : 2019-12-1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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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탄핵 관련 6개 상임위원장들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를 통해 드러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시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이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법적 절차에 따른 의회의 소환과 증거제출 요청 등 탄핵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과 하원 상임위원장들이 탄핵 소추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그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우리 선거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선거에서 외세를 통한 개입을 노렸던 (트럼프)대통령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안은 하원 법사위가 작성, 표결로 확정한 뒤 내주 중 하원 전체 표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내년 1월 최종 심판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상원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역대 가장 성공한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이며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하원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아담 시프 정보위원장과 내들러 법사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에서 민주당의 근거없는 탄핵 혐의에 입장을 밝힐 것이며 무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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