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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내달까지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R&D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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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대폭 증가와 연구개발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299인 기업(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업무량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거나 연구개발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대책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pangbin@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다만 행정적 보완 조치로는 한계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등 주52시간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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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이른바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50개 기업, 바이오헬스 분야 100개 기업, 미래차 분야 100개 기업 등 총 250개 유망 기업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BIG3 신산업은 수익 창출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돼 사업별 단발성·분절적 지원으로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역량과 성장 단계에 맞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집중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저녁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데 대해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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