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푸부 장관은 12일 "내년에는 공익형 직불제도를 구체화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일이라 잘 마무리해야 내년 농정(농어업정책)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19.12.13 onjunge02@newspim.com

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를)구체화하는 작업에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간다"며 "구체적인 기준단가와 부정수급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형 직불의 경우 공익증진방안을 어떻게 가미할 것인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밑작업을 계속해왔다"면서 "농가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많은 준비를 해왔고 다행스럽게 농업경영체 등록도 돼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되긴 어렵다"며 "(정책의)틀이 돼야 틀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나오는데 아직 통과다 안됐다. 농민단체도 있고 전문가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을 15조7743억원으로 확정했다. 그 중 2조4000억원은 공익형 직불제 사업인 '공익기능직불'에 투입된다. 이는 올해 예산(1조4000억원)과 정부안(2조2000억원)을 모두 넘어서는 금액이다.

김 장관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와 관련해서는 "관세 문제는 우리 농산물 수요의 문제니까 이번에 바우처 제도로 취약계층에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했다.

그는 "과일·채소·축산물·우유 이런 것에 대해 시범사업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들어간다"며 "농업인들에게 개도국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들어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는 "원인체가 전국으로 가려면 수평전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타야 움직이는데 그것을 막았다"며 "그만큼 정책의 대응능력이 올라갔다"고 평가했다. ASF는 지난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사육돼지로는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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