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초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어제 집값을 잡는다면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보면, 예고 없이 당장 시행한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법권력"이라고 이 같이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이 준비할 세도 없이 돈을 묶는다는 것은 현금 부자만 살아남으라는 것"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로 공급은 늘리지 않으면서 수요만 때려잡는 것은 반시장경제 원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그는 이어 "총선에 도움이 되면 국민의 사유재산쯤은 아무렇지 않게 다뤄도 된다는 의미로, 반시장적 철학이 아닐까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지시한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 정책 실패 반성할 생각 없이 쇼로 미봉하는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일갈했다.

회의에 참석한 송석준 의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 정책은 홧김에 하거나 어떤 오기로 해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송 의원은 "이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대책 이후 18차례에 걸쳐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해왔다"며 "그러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2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 40%나 뛰었다. 이는 냉정하게 시장현실을 분석하고 인정한 뒤 맞춤식 정책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오기·억누르기·규제로 일관한 정책은 결국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오고 집값은 폭등하고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한 것은 한 달만에 거짓말이 되는 황당한 일만 일어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같은 날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대책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다"며 "18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만 발표하면 집값이 오른다. 답답한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뺀 다른 실물경기는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경기가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것은 비정상인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닌 당장 나타나는 증상만을 임시방편으로 무마하는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인의 주거이동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제한을 가하는 반민주·반시장·반자본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것을 써서 가격이라도 잡으면 용서가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정책 내놓으면서 약효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정권은 집을 짓겠다고 준비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는 규제폭탄을, 집이 필요 없다고 하는 1·2기 신도시에는 공급폭탄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과의 정쟁을 하고 있다"며 "언젠가 규제로 막혔던 것들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우리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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