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도종환 장관이 재임한 16개월 동안 문체부가 추진한 게임 정책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44.4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논문 캡처. 2019.12.17 giveit90@newspim.com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논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를 17일 공개했다.

위 교수는 학계·산업계·언론계 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재임한 16개월 동안의 게임 정책을 설문조사(5점 만점)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2.21)·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1.97)·글로벌 진출 대응(2.01)·게임산업 생태계 복구(2.17)·인력양성(2.72)·e스포츠산업 육성(2.74)·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연구개발(2.55) 등으로 평가됐다.

총괄 평가는 5점 만점에 2.22점이었다. 이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4.4점이 된다.

위 교수는 "평가 전체 항목에서 모든 설문 항목의 평균이 3점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 미만"이라며 "학계·산업계·언론계 세 집단의 평가가 거의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규제정책"이라며 "산업·사회적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게임 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한 문체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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