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4당의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석패율 도입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2019.12.18 leehs@newspim.com |
그 동안 야 4당은 캡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했다.
합의문 발표 이후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사전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1'이 '캡'을 도입키로 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찬대 대변인은 "비례대표를 50석으로 줄인 마당에 석패율까지 도입하는 것은 비례대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며 "각 정당마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당의 정치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석패율을 통해 이를 다 소모하는 것을 국민들이 정치개혁으로 볼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석패율 도입을 법으로 못박기보다 각 당 자율로 맡길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총을 열고 그 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3+1 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석패율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긴 한데 4당이 전격 합의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의총에서 긴박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