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일명 '1+1+α'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법"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아베규탄시민행동,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시민사회단체 4곳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이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법안을 기어이 발의했다"며 "결국 아베 총리 뜻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이들 단체는 "문 의장은 이 법이 마치 한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발의에 동참한 인원은 겨우 13명 뿐"이라며 "이 의원들은 결국 역사에 오점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 법안이 12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라며 "국민들은 그러한 한일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일본 아베정권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합법적으로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아베정권의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18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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