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착공식 이후 1년째 진전이 없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착공식 1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묻는 말에 "착공식이 있었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조사가 있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문역=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철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2018.12.26 |
이 대변인은 "이것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기돼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정부는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했다. 특히 철도 현지조사는 우리측 열차가 북측 레일을 이동하며 진행됐다. 동해선 북측 구간을 우리 열차가 달린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이후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열었다.
다만 착공식은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않는 상징적 행사로 끝났다. 정부는 올해 북측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길 기대했으나 북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 주말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대 조직확대 개편과 조직문제, 사회주의 건설, 전반적 무장력 강화 등의 언급이 있었다"며 "당 중앙위 전원회의나 신년사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 군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북한의 강경기조가 강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군인 신분 참석자, 당 인사의 참석 여부 등은 안건에 따라 조정되는 측면이 많다"며 "앞으로 중앙위 전원회의나 북측의 공개적인 발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선전매체에 의한 비난을 정부가 일일이 입장을 얘기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또는 여러 교류협력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친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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